국회 재난방지 대책 결의안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국가적 종합안전대책 수립과 신 정부의 방재시스템 혁신을 촉구하는 '국가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 촉구결의안'을 채택,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재해대책특위 결의안은 △재해.재난의 예방.관리 및 복구시스템의 운영을 국가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정부가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총체적인 방재대책을 담은 정부 종합보고서를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국회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재해특위 관계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적 종합안전대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현행 방재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