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벌써 '마이너스 金利'시대인가

선진국들의 체질병(病)인 '디플레이션 경제'가 우리에게도 성큼 다가서고 있다.

아직 성장의 열매가 아쉬운 시점인데도 우리 경제가 벌써부터 성인병 증세를 보이는 것은 불길한 징조임에 틀림없으나 미국을 비롯 독일 일본이 이미 디플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90년대 초반 '제로 금리' 시대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형 장기 침체를 거울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 평균금리는 4.23%로 작년 12월에 비해 0.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자소득세분(0.7%포인트)과 물가상승률 3.8%를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돼 고객들은 은행에 보관료를 내고 돈을 맡기는 셈이 된다.

'잃어버린 10년'에 허덕이는 일본보다 낮은 금리수준이니 이미 장기 침체국면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은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자산가치가 떨어져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자 생활자에게는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저축률 하락,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시중에는 자금이 넘쳐나는데 은행은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시중 자금을 대량으로 풀어 경기 활성화를 꾀해도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블랙 홀'에 빠지고 만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불투명하고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플레는 곧바로 공황(恐慌)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육박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에 노출돼있는 실정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디플레이션 경제를 벗어나는 해법이다.

개혁은 다시 시작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