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가 하면 낙하산 아니다?

KBS 사장 인선파동을 계기로 '국민추천'을 비롯한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각과정에서의 장관들에 대해 국민추천을 받은 데 이어 청와대와 중앙인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그러나 KBS 서동구 사장 인선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날 노 대통령이 낙하산인사 논란과 관련, "유능하고 전문성있는 인사가 가는데 왜 낙하산이라고 하느냐"며 낙하산인사 논란 차단에 나섬에 따라 되레 '낙하산인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방형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KBS사장 인선에 개입, 제도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정부산하단체 등 공기업인사에서 당 출신인사들을 배려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다.

국민추천보다는 낙하산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노 대통령은 3일 "낙하산이라는 말을 정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가는데 왜 낙하산이라고 비난하느냐'는 주장이다.

지난 2일 KBS사장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노 대통령은 "대부분 바깥에서 오는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낙하산은 거부할 수 없어야 그런 것 아니냐. KBS 서동구 사장은 절대 낙하산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낙하산 인사 시비는 노태우 정권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으며 그 당시 크게 늘어난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군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잦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개혁이 필요한 곳에는 당 출신인사를 보내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논공행상이나 정실차원에서 봐주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이 필요한 곳에 당 출신인사를 보내는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내부개혁을 위한 불가결한 외부수혈이라는 것이다.

과거정권에서는 낙하산인사로 치부됐지만 새 정부는 낙하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