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중앙권한 대폭 지방이양"

국회는 7일 고건 국무총리와 정세현 통일.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분권 실시와 비대한 청와대 직제, 나라종금 정치권 로비의혹 및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도.농간 결합을 통한 '지방자치의 기본단위'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7.6%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부분에 대해 검찰이 보여준 정권눈치 보기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검찰중립화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청와대 공룡화' 문제를 질타하며 "청와대 직제개편은 권력분산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히 청와대의 무보수 특보 임명은 내년 총선을 위한 경력관리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중간세력을 견인해 나가는 노력과 동시에 보수세력도 인정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으며 8일 통일.외교.안보분야, 9일 경제분야,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