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국고지원 방식 전환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정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관광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면서 올해말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모금제도 폐지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천50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지금 금리로 볼 때 1천억원의 기금조성은 사업비 50억원의 직접지원 효과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관광부가 1995년에 설정한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은 4천500억원이다.

당시 1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4, 5% 수준에 불과해 기금이 2배 정도 증액되지 않으면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모금제도 폐지 후 문예진흥기금 확보에 대해 불안감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