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세정개혁 공염불 안되게

국세청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흐름에 발맞추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 개혁에 닻을 올렸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해 발족한 세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방향에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세정개혁추진위의 방안은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사전 공표, 국세통합전산망 확충을 통한 세원관리 강화, 금융계좌 조회를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및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루 근절, 세무공무원 수뢰 엄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만으론 세정개혁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이미 '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 투명하고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간다'고 명시, 개혁의 큰 틀이 마련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고 실제 행정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닫혀 있다는 점이다.

닫힌 곳엔 비리가 싹트기 쉽다.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선 조직내부의 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비리사건은 잊을만하면 또다시 터지는데 이는 공직기강, 윤리의식, 처벌기준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두달새 수뢰혐의 및 법인세 부정 환급혐의로 직원 5명이 잇따라 구속.입건된 대구국세청의 경우 사건 이후 공직기강 확립이나 윤리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말로만 개혁을 외칠 뿐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리는 재발하기 마련이다.

이번 국세청 국장급이상 인사에서 최경수 중부청장(경북 성주, 행시 14회), 이주성 차장(경남 사천, 행시 16회), 이진학 본청 기획관리관(경남, 행시 16회), 최명해 조사국장(대구, 행시 17회), 정태언 국제조세관리관(경북) 등 영남권 출신이 대거 약진했다.

주요 보직을 맡은 만큼 의(義)를 중시한 경상도 선비들의 기질을 살려 세정개혁에 있어서도 제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민병곤 경제부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