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대응 특별재난기구 필요"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교통재난 발생시 조사기관이 경찰청과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으로 4원화 돼 있어 신속.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우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재난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12일 계명대에서 한국정부학회 주최로 '한국의 재난관리의 현주소와 대책'을 주제로 열리는 특별세미나에 앞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발표를 통해 "교통 수단의 대형화와 테러증가에 따라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재난 체계가 후진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도로사고는 경찰청, 철도사고는 철도청, 해난사고는 해운수산부, 항공사고는 건설교통부로 4원화되어 있어 사고 조사의 일관성이 없다"며 "사고 조사기관이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기관이어서 객관적 조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처럼 대형 재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 수습을 총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재난 기구 신설이 97년부터 추진되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대 전영평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표문에서 "대구시의 지하철 참사 사후 관리 실패는 시장의 지배적 권력구조 속에서 시장의 취향을 알아서 살펴야 하는 관료 집단의 무사안일 행정과 견제가 없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역 장악이 빚은 후진적 정치 구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 사후 보상 처리 위주로만 이루어져 사전 예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