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戰後 경제, 성급한 기대 안된다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후(戰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라크군 최후의 저항이 남아있어 아직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전후 국제사회 질서와 역학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종전(終戰)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더욱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라크 전쟁과 관계없이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재정립이라는 경제적 악재를 안고있다.

국내 경기가 매끄럽게 풀리려면 전쟁보다는 오히려 이런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경기 하강 구조는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것이고 이라크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경기 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각에서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지금 가계빚 증가와 물가 급등으로 서민층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장기화되면 '시장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내부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못하면 해외 여건이 아무리 호전돼도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할 수없을 것이다.

게다가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군 장성들의 비리 소식은 한국 경제에 또다른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경기악화를 이유로 개혁을 늦춰서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마침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개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개혁속도조절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종전(終戰) 소식에 도취돼 '원칙과 신뢰'가 허물어지는 않도록 정부는 '포스트 워'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