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正委員長이 재벌 돈 받았다?

이남기 전(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SK그룹 관계자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단서가 검찰에 의해 포착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당하면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사실을 밝힌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감독해야할 이른바 '경제경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상 추락은 물론 활동에도 상당한 위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이 SK텔레콤의 KT 주식 매입이 공정거래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시점을 전후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받은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 전 위원장의 개인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사안이다.

수년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사례에 이어 그 수장(首長)의 범죄혐의까지 드러난다면 국가신인도마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의 재벌정책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투철해야 하거늘 그 수장이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저질렀다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더욱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낱낱이 밝혀 재발방지의 경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애착을 갖는 만큼 이번 검찰수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SK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에게 거액이 전해진 혐의까지 포착했다고 하니 차제에 정·관계와 재벌 유착을 근절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철저히 수사해 재벌경영의 건전성과 공직사회의 정화를 함께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