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 고속도 건설 371억원 추가집행

정부는 2/4분기중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371억원, 마늘농가 경영안정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2/4분기중 총 2조5천억원의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또 다른 조기집행 대상사업으론 지방재정 교부금 1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300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186억원 등이 있다.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 2천730억원, 철도 194억원, 수자원 1천33억원, 공항 8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1/4분기의 추가 투입액 1조7천억원을 포함, 모두 4조2천억원이 상반기중 조기 집행되는 셈이며 총 재정집행 규모도 당초의 연간계획(157조원) 대비 51.6%인 81조2천억원에서 54.3%인 85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중 공사물량의 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계속 사업에 대해선 연간 공사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으로 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한 지원한도를 가구당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국민주택기금 운영방안도 개선했다.

전세자금 융자금리는 연 6.5%에서 5.5%로, 분양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 7~9%에서 5~ 6%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