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재정 7월 통합 재확인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김화중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99년 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령 모든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법안 내용이 옳지 않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천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천억원이 소요됐으며 관리비 비중도 통합전에 8.8%였던 것이 4.4%로 줄어들었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