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不動産 정책 '흐지부지' 안돼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빈부 격차 해소와 과세 형평, 분배 정의차원에서 부동산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진 새정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기획단'은 16일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현재 시세의 30% 수준밖에 안되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율을 해마다 적어도 3%포인트씩 높여 5년 뒤에는 50%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표가 실거래가의 50%에 이르면 재산세와 종토세는 누진제가 적용돼 최고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당장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정치 쟁점화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는 '당위성'에는 이설이 없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거의 정기적으로 '부동산 파동'을 겪어왔다.

그럴 때마다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

땅값과 집값은 해마다 폭등, 급기야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것 또한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 격차, 거품 경제의 씨앗이기도 하다.

이제 그 해악이 드러난 만큼 기획단은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는 부동산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않고 추진한다'는 내부 원칙대로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가진 층'의 세부담 증가가 빈곤층으로 이전(移轉)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칫 전세나 사글세 인상으로 연결되면 '긁어 부스럼'만드는 꼴이다.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330만가구에 달하는 최저 주거기준 이하 계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확대 등 보완책도 서둘러 이번 부동산 정책이 빈부격차 해소의 진정한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