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준 없는 결정' 법적 대응 검토

정부의 양성자 가속기의 핵폐기물 처리장 연계 건설 방침에 대해 지역의원들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의원들은 18일 여의도 모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계 방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현재까지 대구가 가장 우수한 적지로 평가돼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은 정부의 기준 없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양성자가속기의 핵폐기물 시설 연계 건설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대구.경북 시민에 상처를 주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연계정책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지역 의원들은 "호남 푸대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강재섭 의원), "어떻게 지금까지의 조사를 완전 무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박종근 의원), "현 정권이 말로는 대구를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박창달 의원), "지역출신 장관들이 우리 맘 같지 않다"(윤영탁 의원), "국회의원 대구시. 경북대 등 모두가 총 궐기에 나서야 한다"(백승홍 의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기물 처리장 지원비를 늘려야지 연계까지는 무리다"(김만제 의원)라는 소수론도 제기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