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성자가속기가 '흥정' 대상인가

새 정부가 최근 속내를 드러낸 양성자가속기 설치 후보지 선정 기준 방침을 보면 먼저 '정부의 신뢰'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할 경우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양성자 가속기 적격지 심사결과 발표를 3개월간 연기 하기로 했다.

양성자가속기센터 적격지로 지목된 전북 익산시와 대구시 동구는 그야말로 '닭쫓던 개' 신세가 된 것이다.

양성자가속기는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의 핵심산업으로 고용인구 2만명에다 연간 5천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엄청난 산업연관 효과를 갖고있다.

일개 시.군의 면모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따라서 유치 장소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적 갈등 24개'에 속한 방사성 폐기물 시설부지 선정 문제와 연계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자세는 역내유치 가부(可否)를 떠나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론 혐오시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역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용납될 수없다.

대사(大事)를 '기브 앤드 테이크'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느 지자체가 관련 시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흥정을 잘하는 눈치꾼으로 전락할 경우 그 경제적 비효율(非效率)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설사 우리 지역이 선정되지 않아도 좋으니 정부는 그런식의 문제해결 발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할 것이다.

또 하나, 이 시점에서 거론돼야할 문제는 우리사회에 혐오시설 기피현상인 '님비'와 우량시설 선호현상인 '핌피'의 만연이다.

폐기물처리장 유치희망지역은 한 곳도 없고 양성자가속기는 5곳에서 경합을 벌이는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는 당연히 시정돼야한다.

그렇다고 의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이 둘을 연계시킨다면 문제는 악화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