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핵폐기장 연계 공식화

정부의 방사성(핵) 폐기물처분장-양성자가속기센터 연계추진 방침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철회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뒤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10개 부처는 오는 21일 핵폐기장 후보지에 관해 지난 2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울진 등 전국 4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의 유치 신청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핵폐기장 건설사업 자체의 혼선 및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은 19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유치하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센터 건설을 우선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건설교통부 등 10개 중앙부처가 협의, 21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양성자가속기센터 건설 우선 검토 외에도 △한수원(주) 본사 이전 △지역지원금 3천억원의 용도 지역 주민 자율 선택과 함께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울진 등 4개 후보지역 이외에 부지 적합성이 있는 지역 신청 가능 △방사성 폐기물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자부장관) 운영을 통한 해당지역 숙원사업 집중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역지원금 3천억원외에 도로, 철도건설 등 총 4조4천억원의 간접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센터 유치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정부의 핵폐기장 연계추진 방침에 반발해온 대구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울진 등 4개 후보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핵폐기장 유치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핵폐기장 후보지 재공모를 시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울진.영덕지역 주민들은 "핵폐기장 후보지 재공모는 울진 등 4개 지역이 지질의 안전성 등 입지 여건이 가장 우수해 선정했다는 정부와 한수원측의 그동안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주민저항이 적은 만만한 곳을 선택해 추진해 왔다는 얘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핵폐기장 울진유치위의 한 관계자도 "지역개발론의 입장에서 유치를 희망해온 만큼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이것도 안전성 보장을 전제로 할 때"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모습은 결국 행정불신과 국민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