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장 64% "권한이양 불충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대부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이양되지 않았다"고 대답할 정도로 지방분권 수준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정보센터(대표 김창호)가 지난달 27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496명을 대상으로 우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4명 가운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4.6%를 차지했다. 전혀 이양되지 않았다도 34.9%나 돼 두 의견을 합할 경우 99.5%나 됐다.

또 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방재정의 부실(53.9%)을 절반이 넘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행정제도의 비효율성(24.7%)을 지적했다. 지방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86.6%가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59.4%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 75.6%가 찬성했으며 선거구제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40.2%)보다 중.대선거구제(58.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들 모두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사이버 연수(e-Learning)에 대한 호응도도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