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착공을 목표로 하되 일단 연말까지 입지선정 기준 및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는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07년 하반기에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년 상반기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준비, 계획, 건설, 이전 등 4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특히 입지선정과 도시의 규모 성격 등 기본구상은 5월부터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입지선정기준 및 기본구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또 "우선 도상조사를 통해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물색한 후 오는 6월 하순께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내년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면서 "현지조사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월말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4월말까지 대학,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인사 등을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후보지 선정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현지조사, 관련법령 제정, 여타 국정과제와의 연계추진 등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 중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연내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객관적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지가 선정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은 특히 "신도시 입지 선정은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면서"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청와대와 1,2청사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도 옮겨야 한다고생각하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등에서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반대여론이 너무 많을 경우 국민투표라도 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