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면죄부 주려고 大檢이 나섰나

대검이 이례적으로 현지 경찰.검찰을 제치고 대구지하철 참사에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결과는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낸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검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이는 어쨌든 대검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거나 당초의 수사의지가 수사과정에서 휘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부터 한달이나 끌어 온 수사 결과가 당초 경찰 수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 핵심인 현장훼손 부분에선 조해녕대구시장을 비롯한 지하철공사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면죄부만 준 결과가 돼 버렸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경찰에 그대로 맡겼더라면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현장훼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검의 수사결과대로라면 사고당일을 전후해 일부 유해가 있는 사고차량을 차량기지로 옮기고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일대의 쓰레기를 치우고 물청소까지 한 책임을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과 시설부장에게만 물은 셈이다.

그러나 윤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는 기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훼손 책임은 공사의 시설부장으로 국한될 소지가 크다.

근 200명이나 숨진 세계 사상 유례가 드문 대참사의 최고 책임자가 결국 지하철 공사의 부장 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또 대형사고의 현장을 치우면서 검.경의 허락도 없었다는 것도, 허락도 없이 치운 현장훼손 행위에 대해 검.경이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 그럼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검.경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대체 앞뒤가 안맞고 이치에 닿지 않는 의혹이 수두룩한데 대검은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했는지 참으로 납득이 안간다.

덧붙여 조해녕 대구시장은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해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인 책임까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시정의 난맥상은 이번 사건을 의외로 크게 확대시킨 근원이었을뿐 아니라 앞으로 신뢰에도 큰 구멍이 난만큼 이번을 계기로 깊은 반성을 하고 시정을 개혁 차원으로 혁신시켜야 할 것이다.

장례나 유족보상 등 뒷마무리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