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임명 충돌...정국 급속 경색

임명 강행-"해임 권고안" 힘겨루기 양상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 한나라당 등의 새정부 '길들이기' 시도를 용납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고 한나라당은 고 원장의 해임권고결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국정 운영의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정면충돌을 작심한 듯 강한 톤으로 국회를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국정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고영구 신임원장임명에 반대하는 국회 정보위에 대해 "검증하면 그만이지 임명하라 마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서 색깔을 씌우고.."라며 고 원장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한 국회정보위원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싼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정면대응은 이념공세에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행사에 상처를 입는다면 향후 개혁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도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의 배경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고 원장과 1, 2, 3차장 및 기조실장 등 후속인선작업에 착수하는 등 국정원 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국정원장 공세에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와의 대립관계가 장기화되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상생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나 국정원장 임명문제로 국회 및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전방위로 악화될 경우, 원할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5일 노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결론을 무시하고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하자 5월 임시국회에서 고 원장의 해임권고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오후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말의 메아리가 가시기도 전에 국회를 짓밟는 오기와 독선을 보였다"면서 "제도에 따라 견제.검증한 것을 간섭한다고 하는 국회관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규택 총무는 "대통령의 발언은 반민주적.반의회적 폭언이며, 정보위 검증을 색깔공세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자기당 의원들을 비판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성을 잃은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안택수 의원은 특히 "국정원장과 KBS 사장에 이념편향적 인사를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에도 어긋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고 원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하고 인사청문회법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박종희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 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미 정치적 금치산자 선언을 받았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과 함께 법안 심의, 정부예산 문제 등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전면적인 대결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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