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권한 '제로 기준' 재검토"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로 기준(Zero-Base)'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9일 대구은행에서 대구대,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주최한 '분권시대의 지역경제 혁신' 심포지엄 기조연설(주제: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에서 '인구와 산업의 일부지역 편중과 그 외 지역의 소외'라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로 기준(Zero-Base)'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기업경쟁력 창출과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 경제단위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게 분권국가, 분산사회, 개방형국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