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참여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행정과 재정, 인사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재임중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지방분권"이라고 밝히고 "지방의 기획능력이나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 지방분권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방분권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방경제와 문화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도지사회의는 최소한 반기에 한 번 등 연 3회이상 열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숫자가 232명으로 많아 우선 회장단 및 지역별 대표 중심으로 반기에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의 연계 등 민감한 현안도 화제에 올랐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양성자 가속기는 당초 과학기술부에서 공고,선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장부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 대통령이 "지난 17년동안 3번이나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핵폐기물 처리장부지 선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계되는 바람에 섭섭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7년간의 해묵은 갈등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맞다"고 연계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에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단체장들은 입을 닫았다.
한 단체장은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원하는 3천억원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의근 경북지사는 회의 시작전 대기실에서 노 대통령과 잠시 환담을 나누면서 경주엑스포 입장권(1만5천원권) 2장을 선물하면서 초청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며칠 전 TV에서 보니까 초대권 때문에 연극이 죽는다고 하더라"면서 "이건(입장초대권) 받고 돈내고 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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