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선별단속 '느슨' 오해

주요 간선도로의 차로를 완전히 막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음주 여부를 단속해 오던 음주운전 단속방식이 '음주운전 탐지 가이드'의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단속으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의를 잘못 이해해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대폭 완화하여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음주운전 단속의 선별적인 단속은 음주 운전 단속의 완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인권적 측면과 차량 전체 가중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러므로 '유흥가 밀집지역', '통행이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 때문에 어차피 정지하고 있는 차량'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새로 시행되는 '선별적인 음주운전단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용흠(의성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