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위천공단·테크노폴리스 해법 열릴 듯

건설교통부가 13일 "낙동강 수계의 오염총량 규모가 확정되면 낙동강 상.하류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구 테크노 폴리스나 위천공단 건립도 그만큼 여지를 갖게 됐다. 이는 '낙동강 상.하류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년 상반기중 오염총량 관리제가 도입되리라는 점에서 위천해법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낙동강 수계 5개 시도의 합의로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 만큼 총량제 규모가 확정되면 곧바로 공단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의 반발이 다소 있다손티더라도 애당초 5개 시도가 오염총량제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조건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용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의 의뢰를 받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2월7일부터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는 국가공단 지정여부를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시점인 내년 1월까지 미룬다해도 딱히 공단조성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한 몫하고 있다. 왜냐면 위천공단 예정지를 포함한 달성군 일원 570만평에 테크노 폴리스를 건설하는 용역결과가 어차피 내년 1월중순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과 테크노 폴리스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공단조성도 그 즈음에 가서야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낙동강 상.하류간 내재돼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17대 총선과 맞물려 있어 공단조성의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 오염총량 규모를 두고 낙동강 하류주민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데다 반대로 총량규모가 너무 적게 나올 경우 테크노 폴리스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오염총량 관리제에 대한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견해차를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며 "목표수질 평가방법이나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수질측정 횟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테크노 폴리스 조성 예정지가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위천외에 다른 대안지역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량관리제 시행후 수질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안할 장치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