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추가조치' 무엇일까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에 담긴 추가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회담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옵션들(options)을 결코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 첫번째 선택방안이 된 적이 결코 없으며 다른 것들을 시험해 본 뒤에야 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한국측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질문받고 "모든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 조치로는 선제공격을 포함 그동안 외신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온 해상봉쇄, 경제제재 조치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한국이 다시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선제공격 가능성 배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미국측의 입장에 결국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거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경제제재를 발동하겠다는 방향으로 23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을 조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이미 구체적인 경제제재 방안으로 대북 송금중단과 북일 무역금지, 만경봉호 입항 규제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추가적 조치에 대해 (한미간에 검토된) 구체적 내용이 없다" 며 "양측의 입장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다 보니 채택된 문구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