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상 합의내용

합의내용

△경유세 인하올 7월 교통세 인상분 전액 정부보전

에너지세제 개편 따른 부작용 해결

△근로소득세제 개선운송노동자도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

△산재보험 가입2004년부터 산재가입토록 법개정

△노동3권 보장정부는 노·사와 성실 협의

△도로비 인하고속도로 야간 할인시간대 2시간 연장

연말까지 요금체계 개선대책 마련

△고속도 휴게소 개선화물전용휴게소 포함 편의공간 제공

△다단계 알선 근절즉시 실태조사착수,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 처벌

과다한 주선료, 장기어음결제 거래관행 개선

△지입제 철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마련

개별등록제 이전 실질차주 차량 재산권 보호강구

△과적단속 개선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수사관행개선

화주, 운송업체 과적강요 엄격 법집행

△물류체계 선진화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 구성

△노·사 중앙교섭원만한 교섭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