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답변-"물류 대란 방지 대안 마련해야"

국회는 19일 고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북핵대책, 국가정보원 개혁과 화물연대 파업 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물류대란과 관련해 각부 부처는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는 등 정부시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탁상에서 토론만을 즐기지 말고 시장이 반응할만한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미 외교노선을 두고 친미냐 반미냐를 따지는 것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지난 한미 정상 회담으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양국 신뢰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미간 현안 협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경제 침체는 원칙없는 정부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언행 때문"이라고 규정한 뒤, "물류대란과 같은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북문제와 관련,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재처리 시설이 확인될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며 "외치의 실수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만큼 최악의 상황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건 총리는 답변을 통해 "한미간 신뢰 구축, 안보문제와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실효성 있는 외교노선을 현실적으로 취한 것 뿐"이라고 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북송금 특검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