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亂 부른 갈팡질팡 교육大計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 위협에 굴복해 백기(白旗)를 들었다.

이익집단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밀리는 정부의 무원칙.무기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치적 결단'은 두산중공업.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이은 항복으로, 큰 목소리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갈등조정 기능에 위기감마저 떨칠 수 없다.

교총은 즉각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 촉구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일선 학교 정보화 담당 교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또 다른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정부는 '백년대계'를 교육 논리로 풀기보다는 정치 논리로만 끌고 가 '누더기 대계'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게 한다.

500여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교육정보화가 뒷걸음치면서 NEIS가 무용지물이 되는 형국이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어서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말 바꾸기를 예사로 하며 스스로 논리를 뒤집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정부'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있겠는가. 윤 부총리는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근래에 강조해온 'NEIS 시행 불가피성'을 단 몇 시간만에 뒤집었다.

교육부도 전교조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CS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더 큰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의 강경 투쟁에 엄정 대처하라고 할 때는 언제였는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존 CS의 보안성을 NEIS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8천억원 내지 2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CS에서 NEIS로 모든 자료를 옮겨놓고 활용하는 학교는 97%에 이르며, 전체 34만명의 교원 가운데 90% 이상이 NEIS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은 상태다.

고교 2학년 이하에 대해 NEIS 이전 체제 복귀를 결정했으나 이미 CS를 없애거나 이의 담당자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더욱이 CS로 갈 경우, 윤 부총리도 '보안은 무방비 수준'이라고 했지만, 보안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집단의 힘으로 밀면 정부가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교육 현장이 힘 겨루기에 밀려 황폐화되고 있는 것 같아 두렵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