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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정용 추경예산 4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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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한나라.자민련 등 여야 정당들은 2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추경예산을 4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상배,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이날 경기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추경 지원대상 사업을 서민.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등 건설투자와, 농민.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적자재정을 피하고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 4조2천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내용, 재원조달 방안, 조세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 하기로 했으며 통합도산법의 입법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현안과 관련된 △자산운영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FTA 이행관련 법률 등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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