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관리 "못믿겠다"

정부의 재난 관리 관심이나 능력에 대한 시민 불신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주대 이형오 교수 및 대구대 정성범 강사가 2일 열린 '대도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한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심포지엄은 매일신문사 및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에 따르면 응답자의 79%는 "중앙정부나 소속 공무원들이 재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2.7%는 지방정부 및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72.6%는 건설업자.가스업자.지하철공사 등 재난 유발 가능집단 역시 재난에는 관심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39.4%는 재난 관리가 사후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33%는 일정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8.4%는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부실하다고 응답했고 21%는 관련 기관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19.2%는 전문성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기관들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88.7%가 제대로 안된다고 인식했고, 86.5%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89.4%는 정부가 재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때는 42.2%가 국가 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2.8%는 그런데도 정부의 재정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고 응답했다.

성금으로 재난 때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1%였다.

41.1%는 사후 수습을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대구시민 의식 조사는 일반시민 321명(64.2%), 일반공무원 85명(17%), 경찰공무원 36명(7.2%), 소방공무원 29명(5.8%), 대학생 29명(5.8%)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됐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청 신설에 대해 72.4%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실시된 월드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3%가 "국가 재해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시민들은 재난관리 전담기구는 필요하나 현재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