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민주당-"평가 역사에" 한나라-"수사 방해냐"

민주당 의원 30명이 3일 "대북송금 특검 수사가 진상 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김근태, 김성호, 설훈, 이강래, 임채정, 장영달 의원 등은 '대북송금 문제는 민족화해의 잣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에서 "현대의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이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었다"며 "단순히 실정법의 잣대로 재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 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며 "진상은 밝히되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성명발표는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이기호 전 경제수석이 구속되고 특검수사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등 '몸통'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풀이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 민주당 지지층의 이반이 가속화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

실제 당 정세분석국이 지난달 31일과 1일 전국 성인남녀 1천667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지역에서 특검수사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5억달러의 성격에 대해 '남북간 화해 협력 촉진 비용' 32.2%, '정상회담 대가' 32.0%, '현대의 대북투자 비용' 22.5%였으나 호남에서는 정상회담 대가라는 응답이 13.1%에 불과했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도 70.8%(전체 56.7%)에 이르렀다.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에 "특검방해 책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발끈, "특검수사로 대북뒷거래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만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택 총무는 "특검이 한계를 미리 정하고 수사하거나 1차 수사로 마치려고 대충 수사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또 "특검 주변에서 사법처리 최소화, 관련자 처벌불가 발언이 나오는 등 특검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구 당 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수사를 '사법적 테러'라며 정치적 외압을 가한데 이어 일부 의원들이 집단동참하고 있는 것은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증거"라며 "신구 집권세력이 특검수사 방향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민주당 신주류가 특검비난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특검수사가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을 국민여론에 밀려 수용해 놓고는 태도를 바꿔 특검활동에 간섭할 뜻을 내비치다니 명백히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