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정정 피해 커

작년 말 취업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한자리가 서로 다른 것이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렸더니 행정 착오로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면서 주민번호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제껏 평생 사용해오던 주민등록번호와 앞자리와 뒷자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중요한 서류마다 기재해왔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으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은 당연했고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이동통신회사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신상정보는 당사자가 직접와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것은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해결했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나 증빙서류, 발급비 등 금전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었다.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된 주민번호를 정정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됐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자 민원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번호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 책임이므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각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인이 직접 주민번호정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확인결과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기관의 주민번호는 정정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발생했는데 책임자는 없다.

김성희(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