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로 한·미 위상축소 없을 것"

고건 총리는 9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천명한 바 있어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로 한미 양국의 위상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또 일본이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외교부 차관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일본 국회에 유사법제가 계류된 후 진행상황을 주시해 왔고 정부측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수상도 '법안의 방위적 성격과 주변국가의 우려를 깊이 알고 있어 계속해서 주변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남북간 대화와 남북경제실무협의회, 민간인 접촉을 통해 대(對)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고 미국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북한측도 대응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비록 북핵사태로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이 악천후에 처해 있으나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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