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5%로 단계적 인상

조영길 국방장관은 9일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 조 장관은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 군의 요구를 자제하면서 내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내외로

증액을 건의하고 단계적으로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제2사단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자들이) 매월 1회 만나 최종적

으로는 오는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종결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섭 외교차관은 "한반도의 정치,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다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전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장관은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당사국 정부의 공식입장

은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해결"이라면서 "아직 제재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도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

적 상황변화에 따라 한.미.일간 협조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고건 총리는 "미.일간 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실제로 미.일간에 그런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대북송금 특검문제와 관련, 고 총리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총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현

재 특검팀에서 나름대로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외교차관은 "현재 용산기지를 제외하고는 미군기지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면서 "특히 한강이북 미군기지의 한강이남으로의 재

배치는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