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속개

10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장의 '등신외교' 파문이 가까스로 진정되면서 속개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금융위기,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제위기=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경제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실기하고, 대응을 잘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부재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키워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후 한때는 6천달러대로 추락했고 지난해까지 7년동안 1만달러에 뒷걸음질 또는 제자리 걸음만 거듭했다"면서 "가칭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제조업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운동권 출신 참모들의 미숙한 위기대응이 출범 100일만에 한 국가를 이토록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더이상 방치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완화는 철회돼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에 따라 이반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민심을 회복시키려는 총선용 전략"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확대시키는 신도시를 개발하기 보다 지방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 기능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분산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부재를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3대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 그 어디에도 지방의 중소기업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촌문제=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은 2013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겨냥, 향후 10년동안 68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선진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농림예산의 30%도 안되는 약 2조5천억원만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와 농산물 유통개선에 쓰여져 왔다"면서 "실질적인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거의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한.칠레 FTA 비준문제를 거론한 뒤 "칠레를 첫번째 자유무역협정 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칠레포도가 들어오면, 시설포도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귤, 딸기, 참외 등 다른 품목의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