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증강 예산 42% 증액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와 정보 수집력 향상을 위한 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는 등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액중 전력 투자비를 올해 대비 42.1% 증액했다.

또 전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올해 2.7%에서 3.2% 수준으로 상향시켜 GDP 대비 국방비가 외환위기(IMF)를 전후한 99년(3.24%) 이래 처음으로 3%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11일 공개하면

서 이같이 밝히고 국방예산 요구액 총액을 올해 17조 4천264억원보다 28.3%(4조9천2

31억원) 증가한 22조 3천49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는 올해 5조7천328억원보다 42.1%(2조4천137억원) 증액된

8조 1천465억원을 차지해 전체 예산증액분 28.3%을 훨씬 상회했고, 경상운영비는 21.

5% 증액된 14조 2천3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김홍식 계획예산관이 밝혔다.

전력 투자비 분야에서 SAM-X,AWACS 등 30개 신규사업을 위한 착수금 등에 2천85

6억원을 반영했다.

품목별로는 SAM-X.공중급유기. 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등 공중.방공

전력 6개 사업에 1천484억원, AWACS.지상전술 C4I(지휘자동화) 체계 등 전자전 전력

4개 사업에 325억원, 한국형전투기.정찰위성 등 12개 연구개발 착수금 등으로 426억

원, 차기 호위함 등 해상 상륙 전력 2개 사업에 6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계속추진 사업으로 한국형 구축함, F-15K 전투기, K1A1 전차, 대구경 다연장포,

무인정찰기 등 202개 사업에 7조8천609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용산기지 한강 이남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등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3천401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7천389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핵심무기체계와 첨단 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40개 사업에 9천390

억원을 반영했다.

경상운영비 분야에서는 군 주거환경 개선, 장병 복지 증진, 전역 장병 전직 지

원 등에 14조 2천3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대단위 침상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는데 4천911억원, 월

평균 병 봉급 수준을 2006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에 앞서 내년도에 4만8천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데 1천571억원, 휴가중 병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데 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 중대단위에 PC방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122억원 등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해

483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재의 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요는 필수전력 위주로 선별

확보했고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소요를 적극 반영하고 미래 전장

환경 대비 국방 정보화및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고 설명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