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부처내 개혁주체 세력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면

서 "이 조직은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적당하게 권세를 누리는 하나회 같은

비선조직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실력으로 경쟁하는 희망의 시대로 가는

개혁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세무관서장을 상대로 한 특강및 오찬간담회

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전자메일로 대화해 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 각 부처에 생길 것이며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하려는 개혁은 산발적 개혁이 아니라 국가를 개조하려는 것"이라고 전

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양식, 즉 문화를 개

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문화혁명과는 다른 합리적인 개혁, 문화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누가 얼마 먹었느냐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가

장 높은 수준의 정책감사를 하게 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 비전은 9월 정

기국회 이전에 드러날 것이며, 감사원은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어 갈 것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는 개별적 부정부패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통

치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철학이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할 것"이라며 "

옆길로 가는 사람은 인사정책을 통해 정책이 와해되는 것을 막겠으며, 이 과정은 1

년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은 절대 용

납치 않겠다"면서 "모든 부동산의 실명거래 자료를 국세행정기관이 확보,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이 많은 부처는 줄이지만 모자라는 데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작은 정

부'는 안할 생각"이라며 "개혁을 추진할 때 외부학자와 함께 안을 만들되 항상 공무

원을 참여시키고 공직사회가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이 빌미가 돼 일본이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중국이 그에 맞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

라며 "그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동북아도 유럽연합(EU)과 같은 협력체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거듭 동북아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들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고 과도기적인 혼선이 있다고 하는

데 그런 일은 별로 없다"면서 "저는 여론 평가에 신경쓰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의 평

가를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겠으며 5년뒤 분명히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고 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