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15선언, 핵 포기가 그 전제다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은 50여년 만의 역사적 만남으로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통일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선 듯한 감격을 맛봤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불발되고, 정상회담이 정략과 술수의 야합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공동선언은 빛이 바래고 있다.

정치적 위상제고를 위해 불법공작을 마다 않은 김대중 대통령과 5억 달러 등의 미끼를 따먹기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포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더욱이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공동선언에서 외친 '평화통일'은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6·15 정상회담은 신성한 통일과업을 퇴행시킨 위계(僞計)로 정리되고 있는 마당이다.

물론 6·15 이후 남북 교류는 유례 없이 활성화된 게 사실이다.

77차례의 당국 대화가 이뤄지고, 인적교류는 10배나 늘었다.

14일의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은 50여년 분단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생존형 경제위기 상태인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대남 의존이 높아졌다는 점도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길은 더 멀어진 감이 없지 않다.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라는 반민족적·반세계적 전략이 통일의 전도에 암초를 생성시킨 것이다.

'통일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공동선언 역시 휴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증대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미 미·일·호주는 해상봉쇄를 통한 경제제재에 들어간 상태다.

남한마저 돌아선다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형편이다.

경의·동해선이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된다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이 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이런 국제현실을 북한에 납득시키고 늦더라도 투명하고 당당하며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6·15와 같은 정치놀음이 반복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