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국내법으로 대북 제재"

미국은 북한과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의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 새 국제법을

창안해 내기보다는 동맹국들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택했으며 이는 일부 전문

가들에게서 '창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적용했던 '선제공격(pre-emtion)'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등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들의

무기 수송선이 공해상에 진입하기도 전에 봉쇄하는 방안을 택했다면서 이를 "갈등의

가능성 자체를 막는 선제적 선제공격(pre-emtive pre-emption)"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구체화하는 이 방안은 미국에 협조하는 동맹국

들이 자국 영해와 영공에서 북한 등의 화물선이나 항공기를 검색해 무기와 무기제조

에 필요한 장비·물자는 물론 마약 등 불법 운반물을 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

기에 필요한 정보는 미국이 제공하게 된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미국의 정보와 동

맹국 국내법의 창조적 결합"이라고 지칭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런 방안은 지난해 미국의 정보에 따라 스페인 해군이 나포했던

북한 미사일 수송선 서산호를 국제법에 따라 결국 풀어줘야 했던 교훈에서 마련됐다

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국제법을 적용할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무기 수송선을 제삼국이

나포할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이 선박이 제삼국 영해로 들어설 경우 해당국 국내법

을 적용해 어떻게든 무기 수송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미국의 관리들은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한 백악관의 안보담당 고위 관리는 "우리는 동원가능한 모

든 규정을 활용하겠다"면서 "이 방안에도 허점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무기

수송을 추적할 수 있는 우리 능력과 기존의 각국 국내법의 결합을 아무도 시도해보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천여명의 경찰관과 세관 관리들을 동원해 일본에 입항할 북한의 여객·

화물 겸용선 만경봉호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결국 북한

이 이 선박의 대일 운송을 중단토록 한 것은 미국이 수립한 새로운 정책의 실천 사

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의 참여,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

조가 필수적이어서 백악관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

혔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