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환경비용은 경쟁력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때문에 대구에선 더이상 기업 못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고시를 거친 대구시 대기개선 실천계획안은 2006년부터 지역 30여 1종 대형산업체의 청정연료 전환을 명시했다.

이같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 기업인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환경 비용이 크게 늘어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 기업체 사장은 대구가 1999년 부산, 광양과 함께 대기오염규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환경 개선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청정연료 전환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조만간 더 많은 돈을 주고 환경을 사야 하는 날이 온다.

지난 9일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보고서를 발간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국제 CO₂배출권 시장선점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국별로 CO₂배출 감축의무와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해야 할 경우 허용량보다 덜 사용한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오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 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국내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바야흐로 환경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온 것이다.

배출권 제도는 머잖아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에 소홀한 기업은 은행 대출에도 불이익을 겪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환경친화적 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환경보고서를 활용, 환경친화적 기업에는 여신심사시 금리혜택을 주거나 여신한도를 늘려주는 반면, 환경분야에 소홀한 기업에는 여신축소 및 고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제 환경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이다.

환경에 소홀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이상준 경제부 all4you@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