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봉쇄망과 북한의 선택

미국이 주도하는 파상적 대북 봉쇄정책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마약·위조지폐 수출에 대한 해상 봉쇄망 구축을 거의 완료한 단계다.

북한을 주 표적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방안(PSI)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 북한이 5자 회담을 수용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 전반의 반미감정 고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상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일·호주는 물론이고 영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전에 없이 적극적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23개 회원국 중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북한 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맹방인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

이런 국제현실은 북한이 더 이상 북미대화를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핵 비확산에 대한 지구촌의 보편적·지속적 의지를 읽고, 거기에 순응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고립과 불행이 있을 뿐이다.

봉쇄정책이 가져올 여파와 북한 주민이 겪게될 고통을 북한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북한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그런 결단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역사적 사건인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이 뉴스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일 있을 개성공단 착공식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것은 남북관계에 획을 긋는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면 핵부터 던져버려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살 길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