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노동 "조흥은행 파업은 경영권 침해"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0일 조흥은행의 매각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회수과정이라며 이를 쟁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합원이 정부방침에 협조해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이 과정에서 인력조정이나 근로조건 등은 협의할 수 있으나 매각 자체에 대한 반대는 조흥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법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노조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전국궤도노조연대, 철도노조,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파업 등 이미 예고된 연쇄분규 사태와 관련,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책적 미비점이 있으면 노조의 요구 여부를 떠나 조속히 해결하고, 일반 노사관계는 자율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대화와 엄정한 법집행을 상시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과 관련, "산업안전, 직업훈련, 고용시장 안정 등 노동시장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 노사관계 안정도 가능해진다"면서 "지금까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 안정에 무게중심이 두어졌다면 앞으로는 노동시장 정책에 더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사분규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구해왔지만 특별한 방법론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노와 사가 책임과 권한에서 대등한 주체가 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통해 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