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대통령 기념관 무산위기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사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자칫 무산위기에 놓였다.

21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의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더이상 추진하기 힘들다"는 인식아래 특히 지난 2000~2001년에 교부된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의 국고환수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박정희 기념사업회측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측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으며 고민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고보조금 승인유보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지난 16일 박대통령기념사업회의 유양수 회장과 김수학 위원 등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의 조기승인을 요청하자 "반대단체의 여론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겠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도 "지금은 모든 것이 행자부장관에게 맡겨진 상황"이라며 "(기념관사업을)진행한다면 우리(청와대)와 협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자부가 청와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박대통령 기념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고지원에 의한 박 대통령기념관 건립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99년 '역사와의 화해'라는 명분으로 박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고보조금까지 지원, 추진해 온 기념관 건립을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논란 등 반대여론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대통령은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김수학 상임위원은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행자부의 보조금집행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건립을)강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나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예산회계법상에도 (보조금을)지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기념사업회측이 500억원의 자체모금계획 등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전망이 없다"면서 "사업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