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경영진단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공약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복지부 공공보건과를 국(局)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국가혁신위원회에 제출, 공공의료 확충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대구의료원에서 주최한 '영남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희주 복지부 공공보건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밝혔다.

최 과장은 우선 기존 공공의료기관 3곳을 현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70억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 시설투자와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표준진료 제공 △보건소와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 △암검진·구강보건·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거점병원은 기존 지방공사 형태에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 공공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이들 병원의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해선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2008년쯤에는 공공의료의 민간병원 대비 병상비율이 현재 15%에서 30% 수준으로 향상된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 5조2천억원 중 4억원은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인상시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동구 대구의료원장, 권영재 대구적십자병원장, 강복수 영남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지방공사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데 따른 문제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간의 협력체제 허술 등을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