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지방중기청 지자체 통합 우려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한다.

이러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는 곳이 중소기업청이라고 본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알고 지방의 특화산업을 균형있게 육성시켜 국토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종합기관일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이 태동하게 된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지원시책운영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다.

지방중소기업청의 설립으로 지금까지 지방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수출,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았고 기업과 지자체 및 정부부처 간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일부 보도를 보고 걱정되는 바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중앙행정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을 지자체에 통폐합시킬 경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싶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산업체의 지원이 격감될 것이며 지역간 산업이 지금보다 불균형을 이루게 될 우려가 많다.

정치인과 정부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산업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당면과제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육성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엄광빈(선광염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