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핀란드 투명성

평가는 세월이 가면 달라지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조선조 청백리(淸白吏)에 대한 이견(異見)을 내놓는 학자가 더러 있다.

대표적인 두분 중 한분을 과연 그런 대접을 받은 자격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 것이었는가 의문을 품는다.

생애의 후반기는 깨끗했었다는 것에 별 이의를 달지 않으나 생애 중반의 소유한 전답의 규모가 수만평이었고 거느린 종의 수가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성 싶은 여성과의 관계도 품위와 관련해 지적을 해 조금은 의외라는 느낌을 준다.

부패 수준은 아니라 해도 종래의 역사 평가는 무리라는 시각이다.

▲주한 외국인들에 비친 우리정부 관리들의 부패 정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모양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사뭇 충격을 준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주한 외국상공인과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서의 부패 인지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3.3%가 한국 관리는 부패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더욱 부끄럽게 하는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정부가 부패 방지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쉽게도 응답자 중 5.5%만 엄격한 집행을 가리켰다.

부패를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한다는 따거운 질책이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비아냥도 감수해야 하는 속타는 현실이 가슴 따갑다.

국제사회의 부패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TI)기구는 지난 2000년 조사대상 90국중 48위였다고 발표한적이 있다.

당시 분석중 충격은 말레이시아 보다 부패한 나라로 랭크됐다는 점이다.

조사가 가능한 아시아 12개국중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다음의 6위에 랭크됐다니 심각성은 우리의 체감을 훨씬 넘었다는 지적이다.

2003년 발표는 40위로 OECD 국가중 최하위다.

아프리카 보츠와나(24위), 나미비아(28위)보다 뒤처지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내남 할것없이 '부패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이 없는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것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반성 외면이지만 부패청산 관건은 정치의 후진성 탈피가 급선무일 성 싶다.

선거때만 되면 너도나도 후보자들에게 손 벌리고 표의 행방이 돈의 무게따라 움직인다는 지적에 크게 반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언감생심이다.

선거법 등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여야가 면죄부 주자는 발상이 만연한 나라에 '반부패'는 글렀다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투명성 하나로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핀란드의 교훈은 국제사회에서 신뢰구축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일 성 싶다.

최종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