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특정지역 내정설

산업자원부가 27일 밝힌 방사성 폐기물 적지선정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특정지역 내정설, 연계방침 철회 지연설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자부가 밝힌 수정안이 지난 5월 공개된 1차 공고안과 다른 점은 △고창 영광 울진 영덕 4개 우선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부지조사를 거쳐 부지적합성이 판명되면 4개 지역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과 △7월 15일까지 자율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 보름동안 유치희망을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으로 자율투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특정지역 내정설

산자부가 기존 4곳의 '유력적지 우선 정책'을 버리고 타 희망지역과 '동등 기준 적용'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전북 군산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해당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후보유치를 위해 지질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고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정균환 의원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최근 군산시가 방폐장 후보지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내정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도 "군산 주민과 자치단체장및 시의회, 광역단체장이 모두 나서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산자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연계방침 철회시기 지연을 위한 사전포석

산자부가 오는 7월 중순부터 유치희망 지역 주민들로 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 자율유치를 내세워 연계방침 철회 만료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이 최근 "정부 유치작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1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름만에 주민투표를 통해 승락을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투표가 불가능해지면 자율유치라는 핑계로 분리방침 시한을 연장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당초 정부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양성자 가속기 최적지로 평가됐던 대구시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체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