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노·사·정 모델 추진

청와대가 노조의 경영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대책을 추진하고 나서자 재계가 "노조의 경영참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 관계형성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청와대관계자는 "청와대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부처들이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자율·협력분위기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늦어도 8월까지는 노사정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근본대책은 일시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빅딜방식보다는 단계별로 개혁과제를 정착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을 주도하되 반드시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이 단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실패한 유럽형 노동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사관계 대책이 나오는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