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주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한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방안에 언급, "추경규모 확대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검토하는 대안의 하나"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된 추경예산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돼심의과정에서 예산안 확대 필요성을 인정, 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가능한 상황이어서 실현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김 부총리는 또 "국채발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음주까지 결정하겠다"며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오는 11∼14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재정정책 용도로 쓸 수 있는 국채발행 예비한도는 5조원 정도다.
또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그는 "신용불량자수의 감축방안을논의하고 있으나 신용사면과 같은 과격한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러기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을 위해 크레디트 뷰로(개인 신용평가기관)를 적극 활성화하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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