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官界 로비非理도 代물림 하나

대규모 쇼핑몰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의 비리는 DJ정부시절 눈만 뜨면 불거졌던 각종 '게이트'의 전형을 본딴 것에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3천여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민생침해 범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마디로 윤씨는 자본금 20억원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2천650억원의 자산을 가진 '한양'을 인수한 것부터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검찰의 초기수사에서 윤씨는 쇼핑몰 분양대금 3천476억원, 사채 800억원, 금융권 대출 700억원 등 모두 5천억원이란 거액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초점은 이 돈의 사용처와 그동안 의문의 행태를 보인 윤씨가 이런 큰 돈을 모으고 '한양' 등을 인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관계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이 로비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찾는 데 있다.

문제는 당초 이 사건은 1년전 경찰에서 먼저 윤씨의 비리를 포착, 당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한 것도 의문이지만 이런 '공백기'에 윤씨는 선이 닿는대로 각계각층에 로비를 벌여 범죄가 더 커졌다는데 있다.

이 점은 검찰도 이유가 어떻든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더욱 가관은 수사주체인 경찰이나 일부 검찰가족들에게 특혜분양이 있었다는 정황이 이미 포착됐다는 점은 수사자체를 원천봉쇄해 보려고 시도한 방증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실제 민주당의 고위인사 등 의원 3, 4명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다 현정부 실세 2명의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성격은 누가봐도 거물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아래 저질러진 비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3천여명의 분양자에게 피해를 끼친 민생침해 범죄에 현정부 실세까지 개입됐다면 이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 있는 사건'이다.

정치인의 떡값이나 정치자금도 1천만원 이상이면 처벌하겠다고 큰소리 친 검찰의 수사추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