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 KBS 압박 강화

한나라당이 KBS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KBS의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3일 KBS의 예산안을 국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KBS결산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다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국회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도 "일본 NHK처럼 공영방송인 KBS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KBS예산을 국회가 사전 심의하고 결산안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S의 예산은 KBS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결산안은 이사회와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KBS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데는 정연주 사장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감 때문이다. 정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나 역사스페셜 폐지, 문성근씨의 현대 인물사 진행자 선정 등에 비춰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여과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BS가 청와대와 정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우선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제권 신설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제도 개선에 앞서 부결된 결산승인안부터 철저히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2001, 2002년 모두 시정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KBS의 시정계획이 첨부된 결산승인안을 국회 문광위에서부터 새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방송계의 극렬한 반대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KBS.MBC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방송장악 음모'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 방송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